보건부, 경기도에 시범사업 추진
文대통령 공약… 공공성·품질 향상
10개 시설·재가센터 2곳 처우 개선

경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할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된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를 비롯 서울·대구·경남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토록 해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새로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며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 한해 국공립시설 10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민간에 위탁됐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도 직접 운영한다.

특히 도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의 단계적 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시설 97개소, 종합재가센터 2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직접 고용방식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정년 60세까지 보장받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시범 설치되는 4개 시·도 외에 오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공립시설 800여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35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인력만 최대 6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