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노동조합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100만 국민 서명운동 진행

경찰공무원노동조합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은 지난 5일에 이어 8일, 11일과 12일까지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을 실현하는 체계 구현을 위해 범국민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

서명운동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하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장 및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소속 위원 지역구 사무실 앞 전국 9곳 등 총 10곳에서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는 ▲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231(백혜련 위원) ▲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3(표창원 위원) 에서 진행한다.

서명운동 결과는 국민 서명운동이 끝난 다음날인 13일에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에 실시했던 사법개혁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개특위와 국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시 국민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매우 촉박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사개특위는 여야의 갈등으로 제대로 된 합의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사개특위가 이름만 거창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신쌍수 경찰청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기간마저 넘어간다면 하반기에 총선을 준비해야하는 국회에서 과연 입법을 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회는 사법개혁의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