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무상교육등 현금보다 '수당'
지역·골목에 도움되게 지급 활성화"
李대표, 국토보유세 신설 요청관련
"좀더 논의를"… 경기도 중요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의 전국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요청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의 당론 채택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다.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의 지급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다.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이라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고목은 많은데 풀밭이 없어서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세혈관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현안 브리핑에서도 이 지사는 "정부 차원의 복지 지출이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큰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현금보다는 지역, 골목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자본의 1회전은 담보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비용 면제'보다는 '교육수당' 형태로 지원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각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당 대표는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앞서 지난해 9월 진행됐던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당론 채택을 요청했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선 "이 문제는 아직 개념이 다른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좀더 학계와 논의해 실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아직 국민적 논의가 늦고 당론으로 지금은 정하지 못해도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를 해주면 그 자체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경기도만이라도,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재차 건의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도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당과 관계돼 있다고 생각하니 당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윤호중(구리) 당 사무총장도 "이 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다수당,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 단체장, 30개 시군의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을 책임지는 것은 경기도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