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평화 뒷받침 노력 강조에
한국·미래당, 경제정책·의혹 고리
주도권 잡기 공조로 '마찰' 불가피

미세먼지 등 비쟁점 7건 우선처리

선거제 개혁·공수처법등 쟁점입법
패스트트랙… 한국당은 "총력 저지"
북미 핵담판 결렬 '당정책임' 별러

3월 임시국회가 11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돼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13일 사흘간 나란히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과 '평화'를 위한 국회의 뒷받침 노력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며 국회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는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뒤,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야3당이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3월 국회가 큰 난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지만, 한국당이 이를 '최악의 빅딜'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나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국회 보이콧' 없이 의사일정에 참여하며 공세를 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등은 한국당의 반발이 '어불성설'이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3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가 여야간 갈등 수위를 한층 높여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미세먼지 법을 제외한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최저임금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또 국회는 지난 8일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이 이뤄진 만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1월과 2월 국회를 '폐업 상태' 보낸 여야가 국민적 비판 속에 3월 국회의 문을 어렵게 연 만큼 어떤 식으로 이견을 좁혀갈 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