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산업은행이 세계 2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산업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3강 구도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양강(兩强)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해서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해 1대 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부를 현물로 출자하는 대신 1조2천500억원의 우선주와 8천억원의 보통주를 받아 2대 주주가 된다.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등 현대중공업은 세계최대의 조선 전문 기업집단으로 거듭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인수합병이 실기(失期) 하면 일본 조선업처럼 쇠락한다"며 절박성을 강조했지만 편치 못하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는 언감생심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해외 매출이 발생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승인여부가 관건이다. 금년 1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21%로 해외 경쟁업체 대비 3배 이상인데다 부가가치가 높은 LNG운반선 점유율은 무려 57%이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국내 조선업체 지원으로 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인데 초대형의 글로벌 조선기업 탄생을 꺼리는 경쟁국들 중 한 국가만 반대해도 합병은 불투명해진다. 선박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선주들 설득도 간단치 않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반대는 발등의 불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임직원 고용승계와 자율경영을 발표했지만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경남의 600여 대우조선 협력업체들의 고민도 신경 쓰인다. 대우 협력업체의 4분의 3 이상이 현대중공업과 중복거래 중인 터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 초대형 원유운반선, LNG운반선 및 군함,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분야도 겹친다.

헐값매각, 재벌특혜 시비 등 넘어야할 산들이 많으나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우조선은 지난 20년 동안 공적자금 13조7천억원이 투입됐음에도 회생은커녕 분식과 방만경영으로 국민 불신만 키웠다. 조선업 경쟁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무늬만 민영화'를 경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