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게 항의하는 홍영표<YONHAP NO-312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멋대로 예타면제… 한미훈련 중단" 경제·안보·민생 조목조목 비판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제 패스트트랙땐 의원직 총사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처음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으로 위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 '54조원을 쓰고도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일자리 정책'을 들었다.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고 한미동맹이 균열하고 있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근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했고,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까지 하며 강한 반발을 지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이면서 헌정 파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의회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