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치권에서 지난 한해동안 모두 7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자금사용내역등에 대한 감시·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지구당의 수입은 후원회의 후원금보다 기부금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정경유착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4일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등 여야 3당 도지부와 38개지구당이 도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에 제출한 지난해 회계보고서류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과 지구당후원회등은 정치자금에 대한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아예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증빙서류등을 첨부한 경우에도 수령증만 제출하고 구체적 활동내역이 없어 정치자금의 구체적인 쓰임새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안양·부천·성남지역의 지구당과 국회의원들은 수입항목중 후원회의 후원금보다 법인이나 개인등 비후원회원들의 기부금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있어 정경유착등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구당 수입중 국고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지출증명서및 명세서등 증빙서류의 사실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구당이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류를 보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선관위가 정치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파악을 못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자금사용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이 배제되고 단순히 지도기능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매년 정치자금 수수파동을 겪고 있는 정치현실을 반영해 감사기능을 명문화시키고 자금내역을 공개하는등의 정치자금사용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일부 지구당과 국회의원들의 회계보고서류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확인감사할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金學碩기자·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