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3일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