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총력

도,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 개최 도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7건 심의·의결

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 주재로 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 정기회'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부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에서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권재형 경기도의원,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김수봉 부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김순흥 사무처장, 변문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최용근 부회장, CNC종합건설(주) 손성연 대표이사 등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등 모두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우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 수가 35만 명에 달함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 노동시장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해 40~50대 내국인들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공공부문 공사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입찰공고를 낼 때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및 발주부서 고용허가서 제출의무를 명시, 제도적 개선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 중 86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하는 등 건설산업 부조리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단속인원 확충,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합동단속,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과의 연계를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도내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 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간산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을 초청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신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산업문화 만들기 및 발주자 역량강화', '공정한 건설계약 풍토 조성 및 착취구조 타파', '서민일자리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