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확정, 국민부담 줄이기차원 요금은 인하·동결
절차 이행과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수년간 착공이 미뤄졌던 평택~익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들이 연내에 첫삽을 뜬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민자사업의 착공을 2년 가까이 앞당기는 한편, 민자도로 통행료의 인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 그래프 참조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13개를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는 게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지연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를 올해 9월 착공하고, 지자체 협의가 지연돼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보류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역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도 올해 하반기에 첫삽을 뜰 예정이다.
또 용인시 에코타운(2천억원),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원) 등 주요 민자사업을 집중 관리해 착공 시기를 많게는 21개월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실시협약기간도 18개월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거나 시급히 실시해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도로 요금도 인하 혹은 동결한다.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에 구리~포천, 안양~성남, 인천~김포 민자도로의 요금을 인하·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춘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14일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