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추진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운영할 경우 내년에 직장의료보험의 적자를 보
전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을 예정된 9% 보다 몇배나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은 또 '그간 재정통합을 위해 약 920억원이 투입됐으며 의료보험
관리인력도 1만600여명이 감축된 상태'라며 '재정분리에 따른 추가인력과
비용의 문제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고 질의했다.
공개질의서는 아울러 '의료보험 통합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뿐
만 아니라 현재의 여야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노사정위 및 15대 국
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파괴와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에서 분리, 분리에서 다시
유예' 로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행태는 국정혼란을 조장하는 대단히 무책임
한 처사'라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지역과 직장을 오가는 유동성이 커진 현
실과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