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퍼포먼스
사진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낙태죄는 또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점, 우생학적 허용조건을 활용해 생명을 선별했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낙태죄의 입법목적 또한, 정당하게 실현됐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처벌로 낙태 예방·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오랜 기간 여성을 옭아맨 낙태죄가 폐지돼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