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천억원 부적정 시행 적발 8건
정부 감액심사 통보… 9월께 결정

경기도가 민선 6기 시절 부적정하게 시행했다가 각종 감사에 적발된 8건의 사업으로 인해 거액의 정부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할 위기에 놓였다.

도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에서 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지적받은 8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을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무려 2천90억원에 달한다.

교부세 감액 심의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지적을 받은 2015년부터 2년동안 '연정 예산' 1천851억원,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 지적을 받은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사업비 221억원),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6억5천여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각 지적 사업에 대한 도의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오는 9월께 최종적으로 몇 건의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매년 1천400여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