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고량 부족으로 대폭 오른 쌀값이 수확기를 지나도 떨어지지 않자(3월 4일자 2면 보도), 올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할 쌀 변동직불금도 5년 만에 '0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산 수확기 쌀 산지 평균 가격(80㎏ 기준)은 19만3천448원으로, 쌀 변동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변동직불금제를 도입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의 목표가격을 5년마다 설정해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85%를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수확분이 적용되는 2018년~2022년의 쌀 목표 가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만약 21만원 이하로 설정될 경우, 현재 쌀값을 고려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쌀값이 최근 15년 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데다가 21만7천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올해 가용 예산(2천53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21만~21만6천원 수준이면 2013년 이후 최소 금액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으로 책정됐던 2013~2017년 중에서는 17만4천707원의 쌀값을 기록한 2013년에만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

2014년(쌀값 16만6천198원), 2015년(15만659원), 2016년(12만9천711원), 2017년(15만4천603원)에는 각각 1천941억원, 7천262억원, 1조4천898억원, 5천3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변동직불금이 쌀 소비 감소 추세에서 세금 투입으로 과잉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킨다며, 2022년 이후에는 폐지 또는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최근 쌀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발동하지 않는 수준에서 쌀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21만원의 이상의 목표가격을 원하고 있고, 관련 제도의 폐지와 개편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변동직불금은 9번 발동됐고 모두 3월 이전에 결정됐지만, 올해는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이 맞물려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