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억 지원 불구 '관리' 안돼
회계감사·표준원가 공동 산정 등
조합과 '최종합의' 조례 제정 계획
틀 유지 재정절감·수익증대 모색
인천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자 노선의 보전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급하고도 관리 감독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금 산정 방식도 공정하게 바꾸기로 인천시와 버스업체 측이 전격 합의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하고, 시청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회계감사·표준운송원가 산정 공동 실시 ▲표준 회계 시스템 적용 ▲준공영제 결산 공개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 ▲부실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등 19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 원가를 산정해 인천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요인 등으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천7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 표 참조
준공영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버스조합 사이 계약에만 의해 시행됐던 터라 투명성 논란이 늘 제기되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계감사와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준공영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버스조합과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인천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업체 수익금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시민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 지원 논란,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시비,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의문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