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방만경영 10곳 자본잠식
표준운송원가 합의없이 지원 늘려
부정한 비용 지출 적발땐 제외키로

'재정 절감' 노선 개편·운행 단축
경기도 버스요금 여파 인상 불가피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체계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인천시는 버스 업체는 경영개선 노력과 상관없이 매년 적자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한 기존 준공영제 시스템은 일부 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불러왔고, 인천시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준공영제 32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준공영제 지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동안 시내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준공영제 156개 노선의 버스 1천861대의 인건비와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이윤, 운영비를 모두 합쳐 산정된다.

표준운송원가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각각 산정한 결과를 두고 합의를 하는데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왔다.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드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인천시는 이런 방식을 개선해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3년 단위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도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다 보니 인천시에 감사 결과 제출이 부실했고, 지적 사항이 나와도 인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로 공동 감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 모든 업체게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을 신규도입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비용 지출이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여러 개의 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버스재벌' 임원들이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임원 인건비 상한제를 적용했고, 비상근 임원은 급여 지급을 못하게 했다.

막대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버스 요금 안정과 시민 편익 증대, 기사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평일 낮 시간대 운행 간격 탄력 조정, 단거리 위주의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전철역과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 위주의 지선 버스를 늘리고, 장기리 노선의 간선버스를 줄일 계획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버스 운행 간격을 단축할 경우 정작 버스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력 확보(620명)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과 맞물려 인천시도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