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유해발굴·한강하구 자유항행
남측만 작업착수·당분간 보류 방침
상호통보시한 넘겨 오늘 시작 난항
장성급 군사회담 제안에도 '무응답'

남북이 작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2018년 9월20일자 2면 보도)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북한으로 부터 답변이 없어 합의 일자인 1일,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정부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하되,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은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 "아직 북측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1일부터 MDL 이남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에 연계해 추가 지뢰제거 작업과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DMZ 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북측에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직 북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우리 측에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신하지 않고 있다.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우리 측은 일단 단독으로 DMZ 남측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남북대화를 통해 자유항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1일로 계획된 김포시 주관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한강하구 시범항행은 우리측 지역인 김포 전류리 포구에서 한강하구 입구까지 항행하는 행사로,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정한 '한강하구 자유항행 구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는다.

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은 9·19 군사합의에 시행일자가 명시된 합의사항 중 첫 불이행 사례로 꼽힌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