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 유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경인일보는 약 한달 전(3월 4일자 1면 보도) 원삼면 일대에서 2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이 유포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 도면이 용인시가 지난 27일 공식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와 정확하게 일치한 것이다. 이날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을 확정한 날이다.

앞서 경인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확보한 개발도면에는 위성사진 도면과 함께 부지내 산업시설, 공동주택, 지원·업무 등 주요 용도는 물론 오폐수 처리시설과 배수지, 저류지 등을 완벽하게 표시해 놓았다. 당시 이 도면과 관련 관계당국의 반응은 기획부동산들이 임의로 제작한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 도면과 용인시의 공식 발표 도면이 딱 들어맞자 개발도면이 사전유출 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년 전부터 비밀리에 유포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면은 투기세력에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것이다. 원삼면 지역은 용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이익은 오랜 세월 이 곳에 정주한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정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2016년 832건이던 이 지역 토지거래는 도면 유출 시기로 알려진 2017년 1천42건, 2018년 1천189건으로 늘었다. 그 사이 토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 원삼면에서는 싼 가격에 토지를 매각한 책임을 놓고 분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하니 안타깝다. 경인일보의 투기 우려보도에 용인시가 단속에 나섰고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뒷북을 친 인상이 짙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부지 개발도면 사전 유출 의혹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만일 개발도면이 사전 유출됐다면 이는 범죄다. 또한 유출된 도면을 토대로 투기해 실현한 시세차익 또한 불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 사정당국은 개발도면 유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세무당국은 개발도면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정보나 예측이 아니라 개발도면을 유출해 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다면 공권력이 작동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