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행위로 인해 경인지역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3월 19일자 9면 보도), 경기도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군과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져 온 사무장 병원 수사로는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도는 지난 1월 사무장 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올해 중으로 일선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도내 1만4천625개 의료기관 중 사무장 병원 의심업소를 선별하고, 불법 정황이 있는 곳에 대해선 선별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시군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는 등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0년 간 빼낸 금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사무장병원 불법 전담반 구성… 1만4625곳 중 의심업소 선별수사
입력 2019-04-07 21:46
수정 2019-04-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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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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