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野 반대" vs"與 조율미흡"
법사위에선 '청문회 무용론' 공방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법사위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청문회 재개를 촉구하며 공전을 거듭했다.

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성향의 법관 출신으로 채우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인사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조응천(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제에서는 국무위원의 경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 "청문회를 열어 치열하게 논쟁하고 문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용인정) 의원도 "한국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며 주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주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불거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극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산불 진화 등 대응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1만2천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같이 한 것을 고려해도 진화시간이 줄었다. 과거와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반면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 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 그리고는 북으로 번질 경우 협의하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며 "청와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