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불지핀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정상화 돌파구 ?

국회에서…-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시의정원 요인 후손 등이 임시의정원 기념작품 제막식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의장 입법제안… 여야지도부 상하이로 기념식 동행 '테이블' 마련
"제왕적 대통령제 안바꾸면 대결 정치 지속"… '일괄타결 도출' 주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계기로 불씨가 꺼져가는 개헌 논의가 되살아나고, 여야 대치로 제동이 걸린 국회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서 헌법 개정을 20대 국회의 최대 입법 과제로 제안한 데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여야 5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참석하면서 사실상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들어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개헌이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선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여기에 여야 5당 원내지도부의 상하이 방문은 꼬일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전기가 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오는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에 체류하며 국회 정상화 등을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여서다.

상하이로…-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이날 오후 4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11일 오후 6시30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짧게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섰다. 따라서 이번 방중기간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출국 직전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100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나 원내대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생각하면서 4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상하이 컨센서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