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으로 경제 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 임금 노동자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노동시장 자동화의 진전으로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해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천만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는 207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 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자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가운데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