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탈락 GTX-B 예타 통과 온힘
인천 2호선 연장안 예타 제외 질타
청라 G-시티 개발 市·경제청 압박
대형사업 없는 낙후지 관심도 낮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의 현안 챙기기가 개발 사업 민원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밭을 의식해 신도시 중심의 민원 해결사를 자처한 나머지 구도심 현안과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올해 초 인천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탈락이었다.

정부가 지난 1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정했는데 인천시가 건의한 사업 2개 중 GTX-B 사업이 탈락했고,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선정됐다.

GTX-B의 인천 구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예타 면제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 운동까지 벌였으나 결국 탈락했다.

영종~신도 교량은 고립된 섬(북도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었지만, 늘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혔다가 이번 예타 면제로 겨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GTX-B는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GTX-B 수혜 지역 주민들의 성화가 거세지자 이번엔 GTX-B '조기 통과'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는 장관의 자질 검증 대신 GTX-B 노선의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개발사업 예타의 착수·면제·통과가 지역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고 민심으로까지 반영되다 보니 정치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기재부는 올해 예타 대상을 선정하면서 인천 사업 중 제2경인선, 강화~계양고속도로는 반영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철도 연장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그야말로 엇갈렸다.

예타 반영 사업 지역 국회의원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반대의 경우는 관련 공무원을 질타하며 대책을 요구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G-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발업자가 청라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이 사업은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없고, 생활형 숙박시설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반려했고, 최근 관련 업무협약이 종료됐다.

이 문제는 청라 소각장 증설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내년 총선까지 서구 지역의 이슈로 번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압박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구도심의 경우 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 사업도 없고,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중·동구, 강화·옹진군은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묶여 있다 보니 지역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일쑤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정치인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압박하는 정도가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