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기간이 8월말까지 연장됐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시점인 5월 6일부터 약 4개월을 더 늘린 것이다. 대신 인하율은 현재의 15%에서 7%로 줄였다. 오는 5월 7일부터 소비자들의 유류세 추가부담은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16원 등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민생안정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가스에 붙는 세금을 15% 낮추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간취된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이례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기재부가 실물지표 부진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던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만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전년 대비 소매판매 지수도 15개월 만에 오름세를 멈추고 2%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조세수입 차질에 눈길이 간다. 2017년의 유류세는 28조8천억원으로 주요 세목인데 6개월 간 한시적 인하로 이미 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8월말까지 연장에 따른 추가 세수 결손액은 국세 5천억원과 지방세(주행세) 1천억원 등 총 6천억원으로 점쳐진다.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이 많이 오를 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비상대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정책수단이다. 유가 상황에 따라 정교하게 써야 그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던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11월 6일에 71달러로 떨어지더니 12월 26일엔 49.52달러까지 떨어져 기름값이 떨어질 때 유류세를 깎아주는 모양새가 되어 서민들의 체감효과는 반감되었다. 이번의 7% 인하효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목하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인하폭은 기대이하여서 소비자들은 유가인상에 더 민감해져 결국 소비심리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란과 리비아,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으로 향후 국제유가는 더 오를 개연성이 커졌다. 내수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어 재정수지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