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道·지자체 제도 실태조사
'논의 결과 반영·제도화 미흡' 53%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서 민주행정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관협치 기구로서의 위원회 제도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5일 민관협치 기구로서 위원회 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위원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자문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내지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8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50.5%는 행정부서의 자체추천을 통해 선정되고 있어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추천 등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 15.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반수를 넘는 53.3%를 차지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들이 정책기획 단계 및 의제설정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집행기능과 평가기능 등 다양한 단계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