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부진하다. 17, 18일 양일간 경인일보 기자가 수원시내 소상공업체 등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해 봤지만 8곳 중 2곳에서만 겨우 결제할 수 있었다. '수원페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체크카드로 수원시가 충전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사전준비가 미흡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역외유출 비중이 커 지역화폐 사용대상에서 배제했다. 2015년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시의 경우 높은 역외 소비율(52.8%)과 낮은 역내 소비 유입률(25.3%)에 따른 지역경제 부진을 지적했었다. 2017년 포항시(50만명)의 1천300억원 포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는 현금유동성 확대 1천932억원,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 966억원, 생산유발과 지역소득 제고 1천504억원등 총 4천40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는 1천350명이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기본소득(청년배당)과 국토보유세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도정과제로 금년에는 도와 31개 시군에서 총 4천961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천752억원과 산후조리비 423억원 등과 일반발행액 1천379억원 등이다. 2006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시작한 청년배당금은 현재 1천억원으로 커진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들도 지역화폐 발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입 지자체수가 지난해에는 66곳이었으나 금년에는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인 것이다. 작년 말 서울시가 선을 보인 '제로페이'가 상징적이나 소리만 요란할 뿐 성과는 별로이다. 경기도 및 각 시군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항간에는 "세금으로 만든 또 다른 체크카드"라며 시큰둥하다. '지역사랑 상품권'과도 중복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제고와 비용축소를 위해 이 상품권을 2022년까지 매년 2조원씩 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발행량까지 합하면 액수가 상당해 소진 여부가 주목거리이다. 그리고 현금 할인제도가 있으면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는 법이다. 혈세 만 낭비하는 온누리 상품권 '현금깡 아르바이트' 성행이 상징적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화폐 유통을 당부한다.
[사설]지역화폐 유통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입력 2019-04-21 20:41
수정 2019-04-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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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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