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등 촉구
범시민추진위 구성해 연대 추진

고양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해 고양·파주시장 및 각 시의회 의장,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이 22일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고양지원 앞에서 추진된 이날 성명발표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시의원까지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해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각계각층에서 지법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의 소송 건수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더 많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파주/김환기·이종태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