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핵심정책 '경제 선순환' 강조
시행나선 청년배당 17만5천명 혜택
해당 시·군서만 사용 가능 대안화폐
올해 4961억원 발행 '파급효과' 기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행사를 위한 사전 브리핑을 위해 경기도 대변인실이 총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만큼 도 대변인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용 대변인은 짧은 시간 동안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또박또박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초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 응답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하게 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형마트 등에서는 제한돼 결국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와 경제 선순환 및 지역경제를 모색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기본소득' 이미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이미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미 도는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천753억원으로 도와 각 지자체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청년은 17만5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기본소득 밑거름인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행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천582억원, 일반 발행 1천379억원 등 총 4천961억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가운데 1천752억원은 청년기본소득, 423억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천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역 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 발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시 생산유발 1조3천10억원, 부가가치유발 6천227억원, 취업유발 7천861명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조영상·김연태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