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일부 시·도 배분따라 국비 사업비 市 재정 충당 변경
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건 216억 필요… 재원 마련 '물밑경쟁'

인천 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국비 부담 사업비를 인천시 재정으로 메꿔야 해 인천 군·구별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에 주고 있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기존 11%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21%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보다 10%p 인상되면서, 내년도 인천시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793억원 가운데 216억2천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비를 인천시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수구는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은 922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한 사업 가운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703억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21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연수구는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51억원 중 177억원(70.5%)을 국비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송도8공구 내 6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각 군·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