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 SOC 사업 예산으로 2020년도에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인천지역 10개 군·구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총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SOC란 국민생활상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 인프라와 문화· 체육·보육·의료·공원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산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기존의 SOC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생활SOC사업은 총 3년간 30조원(지방비 포함시 48조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 등 3대 분야 중심의 핵심생활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품격있는 삶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로부터 생활 SOC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내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사업 선정은 9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여 생활SOC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생활SOC 중점투자시설 공급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2조1천억원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인천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SOC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종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진방식에 혁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생활인프라 조성방법으로 '시설의 복합화', 학교나 공용부지 등 '기존 시설 활용',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이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생활인프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긴요한 중점투자시설을 우선 발굴해야 한다. 정부가 복합화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가급적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문화,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또 정부의 생활SOC 추진계획에 맞춰 지자체도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신도시와 구도심, 옹진 강화권역의 생활인프라 수요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