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건축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자체 제도개선 동아리를 운영해 올해 1분기 6건의 과제를 발굴해 인천시 등 소관부서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주거복합건축물 하자담보책임 개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법령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기준 개정 ▲요양병원 등 시설의 대피 공간 개선 등이다.

인천시는 미추홀구가 제출한 6건의 제도 개선 제안 가운데 5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비원 휴게실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