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악용, 미대상 차 할인받기도
"사후정산·통합관리 등 보완 필요"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유인정산에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장애인이나, 병역 명문가, 저공해 차량 등 할인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공영주차장은 2천149곳(전국 1만2천140곳)이 운영 중이며, 대다수 주차장의 요금 정산 방식이 점차 기계식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요금 할인 대상이 아닌 차량이 할인을 받거나 할인 대상이지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무인주차정산기에 요금 할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무인정산기에 카메라가 부착된 경우 카메라를 통해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카메라가 없는 경우엔 호출 버튼을 눌러 할인 대상을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할인대상자가 할인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부실한 시스템을 악용해 주차비를 할인받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수원시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저공해 차량이 아닌데도 "저공해 차량입니다"라고 말하자, 할인된 주차비로 정산됐다.

화성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병역명문가"라고 말하자, 등록증 확인 없이 주차비를 감면해 줬다. 일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는 병역명문가 등 할인 대상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영주차장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회사원 김모(55)씨는 "장애인이나, 병역명문가들에 제공되는 사후 정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 지자체 주차장 담당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등록된 차량 정보를 이용해 할인대상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