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없다"며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압박한 사실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리멸렬했던 선거구획정 협상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이 문건은 네이버 블로그에 실려 있는 글을 한국당이 캡처해 정가에 알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당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대어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당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일촉즉발의 대치를 보이는 것과 뒤바뀐 여야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어 "선거구획정 협상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십여 차례 협상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직권상정만 기다릴 게 뻔하다며 실력 저지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 가지는 42% 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었다"며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협과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맹비난했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