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첫 단추를 뀄다.

도의회는 29일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의 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내용(2018년 10월 18일자 4면 보도)의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올해부터 진행된 중학교 교복지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확대되는 교복지원사업의 완성도 높이기에 나섰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복 지원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고교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올해 지원된 중학교 교복 중 일부 품질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교복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고교 무상교복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제안했고, 이재정 도교육감도 공약을 내세운 만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고교 교복 지원을 논의하던 시점에 이미 사립 고교의 약 30%가 교복업체를 선정,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미뤄졌다.

도의회는 개정조례안 추진과 함께 고교 교복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에 들어간 중학교 교복지원사업 과정상의 문제점을 따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엄교섭 의원은 이날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 교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와 낮은 품질, 업체 불친절, 납품지연, AS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에 따라 개별품목 추가구매 시 가격 인상과 학교 간 지원품목·수량의 차이, 업체 담합 등의 문제도 언급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엄교섭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교복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학교 교복 지원이 단순히 교복비용의 대납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 간의 차별과 위화감의 불씨를 없애는 수단이 돼야 한다.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고교생에 대해선 차질없이 무상교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