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특히 검찰은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선언적인 목소리가 아닌 실천해야 할 엄중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정충수검사장은 신년 첫 일성으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검찰상 실현 ●공정 공평한 검찰상 구현 ●친절한 검찰상 정립 등 3대 목표의 실천을 강조했다.
정검사장은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세만이 검찰이 거듭나야 할 방향”이라며 “수사과정에서도 양 당사자 사이에 끼여 불만족이 있어도 크게 불만족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선거와 대선 등 올해는 선거의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둘러싼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대선거중 지방선거는 오는 6월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일정과 겹쳐 치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야 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성숙한 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 운영해 불법 선거사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나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입니다.
후보자간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완벽히 밝혀 혐의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나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근거없는 고소, 고발, 투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신속한 신고체계도 정비해 현재 선거사범 신고전화(031-210-4612)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dci.sppo.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적자금 비리사건 등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지난 일년동안 국민주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신용보증기금, 생계형창업자금 등 각종 공공기금 420억원의 손실을 유발한 비리사범 213명을 적발해 92명을 구속하고 56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장 등 다수의 공무원들을 구속시켜 재발방지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올해에도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적자금 부당 유출사범을 철저히 적발, 엄단해 나갈 계획이며 공직자 비리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입니다.”
-사회지도층들의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국민들 사이에 '내 잘못쯤이야 별 것 아니다'는 잘못된 법의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수 있는 대책은.
“지난해 잇따라 터진 충격적인 비리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자칫 '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좋다'거나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왜곡된 법의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범국민 준법운동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너지고 준법의식이 약화된다면 사회는 결국 안정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는 부메랑이 돼 다시 국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신설되는 안산지청 개청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기구조정 방향은.
“안산지청의 인력과 기구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인구 123만여명을 관할하는 대규모 청으로서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기구를 갖춰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청당시는 성남지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되나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지역특성상 향후 수년내 거대지청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도 그리 밝지 않은 경제전망속에 민생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방안은.
“범죄와의 전쟁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부분의 조직폭력배들이 소탕됐으나 최근 경제사정 악화와 무분별하게 폭력을 미화하는 잘못된 사회풍조 탓에 신흥폭력배들의 발호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직폭력배 소탕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생침해범죄 신고전화(1588-1040)를 개설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는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열리고 지방선거와 대선 등 양대선거가 놓여 있어 올 한 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국가의 발전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