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오류 수정하자 성수동 개별주택 공시가격 2억6천만원 상승

서울시 8개 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달 최초 열람 당시보다 대부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별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애초 표준주택의 절반이었다가 재조정 과정에서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높아져 '고무줄'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확정 공시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개별주택은 지난달 열람 당시 6억7천200만원에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8억8천100만원으로 2억1천만원가량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7천200만원인 이 주택은 3월 열람공시 당시에 작년 대비 상승률이 42.4%였는데 확정 공시 후 86.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 개별주택 바로 옆에 위치한 표준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600만원에서 올해 9억1천500만원으로 81% 상승했다.

이번 오류 재조정으로 상승률이 오히려 표준주택보다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천200만원이던 서울시 성수동1가의 또다른 개별주택은 지난달 예정 공시가격이 14억7천만원이었으나 오류 재조정을 거치며 최종 2억6천만원 인상한 17억3천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은 당초 61.2%에서 89.7%로 높아졌다.

또 바로 앞에 위치한 표준주택이 지난해 14억3천만원에서 올해 27억3천만원으로 91%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률 격차가 애초 30%p 가량 벌어졌다가 2%p 이내로 좁혀졌다.

국토부는 이달 초 자체 검증에서 지자체가 산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한 개별주택 456가구의 90%가 비교 표준주택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61억원으로 공시됐으나 확정 공시 금액은 63억1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4억3천800만원) 대비 상승률은 예정가 공개 당시 39.3%에서 확정 공시후 44.1%로 소폭 상향됐다.

한 감정평가사는 "애초 엉뚱한 비교 표준주택을 토대로 개별주택 가격을 매겼다가 이번에 바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오류 시정 권고를 받은 자치구 담당자들은 공시가격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공시가격을 대부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달 만에 공시가격이 급상승한 '오류 주택'의 소유자는 물론, 일반 개별주택 소유자들도 "잘못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