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법예고 국회 행안위 회부
여야 '패스트트랙 대립' 심의 불발
하반기엔 '총선모드'로 지연 우려
도의회 "자치분권 기대 커 아쉬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거는 기대감이 크지만, 정작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는 한 달여간 관련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지방의회 의장의 산하기구 운영권한 강화, 정책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의 도의회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연구를 종합하고 국내외 사례 등을 비교해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도의회 인사운영체계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전에 돌입하면 지난 2017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역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에 대한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의 상황은 아쉽다"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전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