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역풍… 잇단 정책 노동·경영계 모두에게 원성
혁신성장·공정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자평 속… 민생체감 숙제
오는 10일이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2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담대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민생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반복된 인사검증 논란으로 야기된 야당과의 불협화음은 2년 내내 계속되면서 입법 과제도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통일·외교, 경제, 정치, 사회분야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 편집자주
지난 2017년 3월 헌정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임기 시작부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듬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올 들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어느 정부 때보다 통일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남북문제의 진전, 통일·외교분야를 꼽을 수 있다.
평화의 물꼬를 텄던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는 남북한의 군인들은 총을 내려놨고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던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는 허물어졌다.
남북한 최전선 대립과 갈등의 지역엔 평화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기치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민생경제분야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존중 정책들을 내놨지만 정작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민생경제는 악화되면서 올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균형잡힌 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남은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