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간담회 중재 논의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땐
기사 추가 고용 불가피 대책 촉구
道, 서울·인천 인상계획 없어 난색
전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나서 중재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버스업계 노조, 업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버스업계가 처한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기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경기도내 22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 3천800명의 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780명 정도만 고용된 상태다.
조속히 기사를 늘려야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로 급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버스 운영을 민영에 맡기면서 요금은 준공영제 수준으로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서울보다 17배나 넓은 지역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 인력유출이 심하다. 경기도 버스가 '서울 버스의 견습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에서도 버스 기사의 적정 임금을 위해 인건비의 11.5%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버스요금(일반 1천250원·좌석 2천50원·직행 2천400원)에서 200원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은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 버스만 요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도 버스가 외면받는 것뿐 아니라, 시민들의 버스요금 26%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넘어가게 돼 요금인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 요금 인상을 요청하자 이재명 지사가 난색을 비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확인했다.
경기도의회 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버스업계,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각계 관계자들과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노조는 이르면 이날부터 지역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가결되면 이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