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패스트트랙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 제안도 있었다. 또한 이번 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사령탑 교체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내세우지만 여야 4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은 향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임을 한국당도 모를 리가 없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한국당도 긍정적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을 제안한 상태이어서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시각 차가 존재한다.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다른 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는 집권당과 제1야당만이 합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정당과의 회담을 거부하는 행태는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국회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단독영수회담 문화는 사라졌다.

황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하여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임을 내세워 대선 주자임을 부각시키고 한국당의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어느 쪽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다른 야당들이 반발할 것이 명확한 만큼 청와대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마침 청와대가 선 다자 회동, 후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회담도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에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출범 당시에 여야 5당이 참가하고, 국회의장과의 회담도 항상 5당 대표가 참석하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도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민주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당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지금의 정국구도는 여야 대립이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 구도다. 집권여당도 한국당이 느낄 수 있는 정치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제1야당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당 역시 무리한 요구와 과도한 발언으로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