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前 청장등 선거개입 수사
민변등 폐지·분리 목소리 높여
학계, 명확한 역할 재정립 지적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앞선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을 내놨다.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의 정권을 비호한 부당한 지시 탓에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한 경찰서 정보 경찰 A씨는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정책 건의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에 개입한 악질로 낙인 찍혀 속상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관련 정보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수집하고 있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적 스펙트럼까지 다뤘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치안과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역할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