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정책 '4트랙'으로 추진…준공영·공영·민영 병행

노선입찰·수익금공동관리 준공영제 포함 4가지로 운영 이재명 "두루 시행해 충격 완화…최적 방안 찾을 것"

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카드로 버스 대란을 피한 가운데 경기도는 앞으로 노선버스 정책을 준공영제 2개 방식에다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쳐 모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준공영제 2개 방식과 재정·운영 모두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공영제', 또 하나는 민영제 등 네 방식으로 시행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향후 버스 대책에 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도민께 미안하다. 세금으로 할 거냐 이용자가 부담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부산 등 몇몇 광역단체가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준공영제인데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신설노선 12개 ·반납노선 4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을 하려는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이르면 가능한 노선에 10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는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경우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민영제 방식도 현행대로 운영한다.

다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곧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잘 되면 교통공사가 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덜 드는 가장 좋은 서비스가 어떤 방식인지 준공영제 2개 방식, 민영제, 공영제 등 네 방식을 통해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익금 공동관리제'나 '노선 입찰제' 모두 수익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버스업체 운영은 민간이 한다.

'수익금 관리제'의 경우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가진다.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달리,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업체에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준공영제는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