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총괄기구로 오는 25일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 사무
처 직제가 15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부패방지위 사무처를 1실 2국 2심의관 15개과(課) 담당관
체제(정원 139명)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방위 직제안을 심의.의결
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부방위 사무처는 사무처장(차관급) 아래에 부패방지 시
책 시행 및 제도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획실과 부패방지 관련 교
육홍보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맡은 홍보협력국, 부패행위 신
고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고심사국이 각각 설치
된다.
부방위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직원선발과 자체 윤리규정 제정, 부
패방지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마련 등 개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
에 나설 방침이다.
각의는 또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에 화물을 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도입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