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비중 높고 이모작 실패율 커
전국꼴찌 10.7%참여… 1년새 8.8↓

경기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고…
성과따라 공공비축미 '차등 수매'
애꿎은 도내 쌀 농가만 피해 우려

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에서 경기도가 올해도 꼴찌를 예고(3월 26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도내 농가들은 정부가 지역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다른 작물 전환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존 벼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당 조사료(사료용)는 430만원, 일반작물(무·배추·고추·대파 제외)은 340만원, 두류(콩·팥 등)는 325만원을 지원하며, 참여율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지원금을 30만(조사료)~45만원(두류) 늘렸다.

하지만 도는 지난 20일 기준 타작물 전환 참여율에서 올해 목표 5천768㏊의 10.7%(617㏊)에 그쳐 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참여율 19.5%)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위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국 참여율 43%(2만3천856㏊)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국에서 도 다음으로 낮은 경북도 30%를 넘긴 상태다. 게다가 이미 농번기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도 참여율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 쌀 농가는 정부가 타 시·도와 비교해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경기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도 어려운 데다가, 경기미는 다른 쌀 대비 가격도 20% 높아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농가 절반가량이 고령인구라는 점과 타 작물의 경우 힘든 수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점도 기피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임차농지 비율은 51.4%이지만,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외 토지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10%가량 더 높은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율을 감안해 공공비축미를 차등으로 수매하기로 해 도내 쌀 농가는 수확기 이후 피해가 예상된다.

이정일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회장은 "일부 임차 농민들이 타 작물 전환을 요구해도 지주들이 타 지역 사람이라 오히려 거절당한다"며 "보리와 벼 등 한해 이모작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도는 기후여건에 북부는 불가하고 남부지역도 이모작 실패 확률이 30%여서 어렵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타 작물 전환이 어렵고 경기미 등 쌀값도 높은 편이어서 참여 유도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