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민감 정상통화까지 정쟁 소재
알권리·공익제보 비호 유감 표명
야 일각 레임덕 언급에 전열 정비
'서·양 회동'은 여야간 대치 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당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권 일각에서 이미 '레임덕'을 언급하며 정권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차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 통화 유출에 대해선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책을 펴는 한편,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도,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며 방어막을 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