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비상대책반 운영 "'소형 폐기' 수용불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시 파업 첫날인 4일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춰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을 사용할지, 대형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들인 만큼, 그들의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운영되는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이달 말께 내놓을 방침이다.

/양형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