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허가 권한 없어 속수무책
화성시, 후보지 인정꼴 엇박자 형국
"행정기관 대승적 결단 필요" 지적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사이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에 앞장선 수원시는 화옹지구 투기세력 유입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향후 보상액 증가가 예상, 속앓이만 하고 있다.

화성시 역시 전면적 단속 시 마치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로 허가 부서와 군공항 이전 반대 대응부서 사이 엇박자 행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는 사이 투기세력은 벌집 주택에 그치지 않고 벌집 공장, 벌집 상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6조9천997억원이다.

이중 신규 군공항 건설에 5조46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에 5천111억원(7.3%), 신도시조성에 7천825억원, 금융비용 등에 6천59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문제는 투기행위 증가시 보상비가 지원사업 예산에서 충당된다는 점이다. 투기행위로 벌집 주택 등이 늘어나면 주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감소한다.

화성시에서도 '신규 유입된 외지인들이 군공항 찬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원주민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군 공항 이전 성사 여부를 떠나 예비후보지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기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정읍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중개사 P씨는 "군공항 이전의 찬반을 떠나 이를 이용, 값싸게 땅을 산 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외지인들을 속여 부풀려 파는 기획부동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린다"며 "군공항 이전 성사 여부를 떠나 행정기관의 올바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도 화옹지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옹지구 벌집주택 등 부동산 거래 대부분 블로그 광고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