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신창현, '차없는거리 차량 통행 제한·금지' 단속근거 법안 제출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