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그 가운데 특히 송유관·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상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들의 안전 관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랐고, 최근 인천에서는 낡은 수도관의 침전물 때문으로 추정되는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터졌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약 4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중이다.

중대형 SOC의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보면, 저수지가 96%에 이르고 댐(45%), 철도(37%)의 경우도 30~40%대 수준이다. 더구나 '20년 이상' 기준으로 따지면 노후화 비율은 ▲ 저수지 98% ▲ 댐 62% ▲ 항만 47% ▲ 철도 45% ▲ 도로 37% 등으로 치솟는다.

최근 5년간 도로·철도·항만·댐 등 중대형 SOC의 손상·붕괴 등에 따른 대형 사고는 거의 없었지만, 노후화 관리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하시설물도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

통신구의 35%, 공동구(여러 종류 케이블이 깔린 지하도·관)의 25%, 하수관로의 23%가 설치된 지 이미 30년을 넘겼고, 20년 이상 된 비율은 ▲ 송유관 98% ▲ 통신구 91% ▲ 하수관로 40% ▲ 가스관 35% 등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4∼2018년) 가스관에서 35건, 열수송관에서 46건, 송유관에서 2건의 공급 중단 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 상수도의 누수율은 10%에 이르고, 하수관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현상도 2018년 한해에만 모두 140건이나 확인됐다.

기반시설 노후화는 곧 재원 부담으로 직결된다.

2014∼2018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모두 26조2천억원(국비 16조원+공공 9조원+민간 1조2천억원)이 들어갔다. 더구나 국비 예산만 따져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노후 자체도 문제지만, 각 SOC 안전관리의 법률과 주체도 제각각이라 통합·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과제였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항만 등 중대형 SOC와 상수도(급·배수관 제외), 공동구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지만 상수도 급·배수관, 하수도, 가스·송유·열수송관 등은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관리 주체를 따져봐도, 중대형 SOC나 상·하수도, 공동구의 경우 공공(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부문이 담당하지만, 그 밖에 통신구(KT)·소매 도시가스 등 여러 지하시설물은 100% 민간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구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는 사고가 터진 다음,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전에 선제적, 과학적으로 노후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