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취임 1주년 릴레이 인터뷰]이찬열 교육위원장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처리 기억남아

백년지대계 교육 여야·정쟁은 있을수 없다… 협치 절실
8월 시행 고등교육법 개정안 행·재정지원등 끝까지 점검

이찬열(수원 갑)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원장 1년을 지내면서 가장 큰 보람은 교육계의 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임기도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의 시행으로 "고용 안정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책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취임 1년 소감은.

"교육위가 단독 상임위로 바뀌어 첫 해를 넘겼다. 교육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왔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주력한 과제와 현안은.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의 독도 방문을 전격 제안, 성사시켰고, 미래 세대 양성 및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으며, 전국민적 관심사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모색에 주력했다."

-1년 성과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강사·대학 측이 최초 합의한 단일안을 기초로 교육계의 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한 게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여야 대치로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데 개선책이 있다면.

"'협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 교육위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에는 여야도, 정쟁도 있을 수 없다.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협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여야 대치 후 정상화 과정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최근 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이 에듀파인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6월 25일이면 패스트트랙에 따라 '유치원 3법'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사립유치원 운명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정쟁이나 이념을 가미시킬 일이 아니다. 여야를 나눌 일도 아니다. 조속히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맡아 해결한 대표적인 지역구 현안은.

"수성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13억2천400만원, 영생고 열린도서관 증축 4억6천200만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상시적인 학부모 간담회, 학교 초청 강연 등에 참석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남은 임기동안 하고 싶은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 안정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책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경감과 아이들의 진로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싶다. "

/정의종기자 [e-mail]